공동명의 주택을 전세로 빌릴 때는 소유자 전원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언제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 수가 아니라 각자의 지분과 계약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권한은 지분 과반수로 판단
민법상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주거용 임대차는 통상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을 기준으로 임대에 동의한 사람이 과반수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절반씩 가진 집이라면 한 사람만의 동의로는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 사람이 지분 과반을 가진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방법 확인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지분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을 정확히 적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대신한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드러나는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한 사람의 계좌로 보내기로 했다면 다른 소유자들도 그 지급을 인정하는지 서면으로 남기세요.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과 반환 계좌도 분명히 정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자가 50 대 50인데 한 명만 계약해도 되나요?
한 사람의 지분만으로는 과반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위임을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 전원이 서명하면 보증금도 한 사람에게 보내도 되나요?
가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수령 계좌와 지급 효력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으세요. 반환 의무자와 반환 방법까지 합의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