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새 세입자 입주는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가 효력을 갖춰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해지 통보가 아직 효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계약서와 통보 내역을 먼저 살펴보세요.
집을 넘기는 시점도 함께 조율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집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맞바꾸어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는 날 열쇠를 건네고 짐을 빼는 등 집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집주인과 날짜·방법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 통지, 반환 요청, 주고받은 답변을 보관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수리비 등으로 공제하겠다는 경우에는 항목과 근거를 확인하고,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이라도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인도하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와 보증금 지급을 함께 정하고,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권리 보전 방법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요?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요청하고 사진, 견적서, 영수증 등을 확인하세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낡음과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