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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토킹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집주인 대신 가족이 전세계약을 한다면, 대리권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중개인이 계약을 진행해도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전에 대리권과 보증금 지급처를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집주인 의사를 확인하세요

대리인에게 집주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요청하세요. 위임장에는 집주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 해당 주택의 주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 조건을 정할 권한까지 맡겼는지도 살펴보세요. 위임장에 찍힌 도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이름과 주소를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내용과 대리 권한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대리인의 이름을 구분해 적고, 대리인이 서명한다는 점과 위임에 따른 계약임을 표시하세요.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집주인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남기세요.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계약하면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가족관계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위임이나 사후 추인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에 도장만 있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도장만으로 권한을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임 내용과 집주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리인 자격과 서명 사실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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